기초연금과 생계급여,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? 신청 방법과 실제 사례 총정리

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? 신청 절차, 필요 서류, 실제 사례까지 정리해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.

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은 ‘매달 안정적인 생활비’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라는 두 가지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“둘 다 받을 수 있을까?” “만약 중복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?”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죠. 오늘은 기초연금 생계급여의 관계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, 신청 절차와 실제 사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기초연금이란?

대상: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
지원액: 월 최대 40만 원(2025년 기준, 단독가구)
목적: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및 빈곤율 완화

👉 기초연금은 노인층만을 위한 제도이며, 소득·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
생계급여란?

대상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인 가구
지원방식: 선정 기준액 – 소득인정액만큼 매월 차액 보전
예시 (2026년 기준)
- 1인 가구: 820,556원
- 4인 가구: 2,078,316원

👉 생계급여는 기초연금과 달리 노인에 한정되지 않고, 전체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입니다.

기초연금과 생계급여, 중복 수급 가능할까?

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.

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계산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 → 생계급여액 감소
결국 두 제도를 합쳐 받는 총액은 비슷하게 조정

실제 계산 예시

1인 가구 A씨 (소득 없음, 65세 이상)
- 생계급여 기준: 820,556원
- 기초연금 400,000원 수급 → 소득인정액 400,000원
- 생계급여 = 820,556 – 400,000 = 420,556원
- 총액 = 400,000 + 420,556 = 820,556원 (동일)

👉 기초연금이 생계급여를 줄이는 구조이지만, 합계액은 최소한의 생활비가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
신청 절차

1. 신청 장소

기초연금: 읍·면·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, 온라인(복지로)
생계급여: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
2. 필요 서류

공통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생계급여: 임대차계약서(임차 가구), 재산·소득 증빙 서류
기초연금: 국민연금 납부 이력 확인서, 소득·재산 확인자료

👉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
제도 개선 동향

생계급여: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(1인 가구 7.20% ↑)으로 수급자 확대
기초연금: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, 40만 원 수준 유지 예정
중복 제도 개선 방향: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산정 시 일부 제외하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, 아직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

👉 즉, 현재 구조에서는 두 제도의 합계 금액 =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수준으로 맞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.

실제 생계급여, 기초연금 중복 수급 사례

사례 1: 독거노인 A씨 (75세, 소득 無)
- 기초연금 40만 원 + 생계급여 42만 원 → 총 82만 원 수급
사례 2: 노부부 가구 B씨 (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)
- 기초연금 부부 합산 64만 원 + 생계급여 96만 원 → 총 160만 원 수급
사례 3: 근로소득이 일부 있는 노인 C씨
- 월 근로소득 30만 원 → 소득인정액 반영 후 생계급여 일부 차감
- 기초연금 + 조정된 생계급여 합산으로 생활 안정 확보